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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징역 3년(촬영물 이용 강요미수·공갈미수 등 유죄)

판례 요약

내연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반복해 돈을 언급한 이상 피해자들이 돈을 낼 능력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강요와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돈을 받지 못한 부분은 미수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 8. 2. 07:55경부터 11:31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그 여성에게 남편에게 영상을 보내면 어떤 반응일지, 아이들에게 가겠다는 등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보낸 뒤, 돈을 주면 하지 않겠다며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1. 8. 3. 피고인은 여성의 남편에게 아내의 알몸 사진 등을 보내면서 동영상을 아이들 학교에 뿌리겠다고 전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7:44경부터 18:16경 사이에는 성관계 동영상까지 전송했으며, 남편에게도 여러 차례 돈을 언급했습니다. 또 여성의 시어머니에게도 알몸 사진 등을 보내면서 손자가 다니는 학교를 안다며 영상을 손자에게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과 남편은 돈을 마련해 주겠다며 영상 유포를 막으려 했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공갈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여성과 남편에 대한 각 촬영물 이용 협박은 같은 때 저지른 강요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돈을 낼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한 요구에 강요·공갈의 고의가 있는지

피고인은 1억 원을 한 번 언급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경제 사정을 알고 있어 실제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배신감에서 나온 일시적인 분노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메시지도 시아버지의 다른 잘못을 비난한 것일 뿐 촬영물 유포를 고지한 협박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체포가 유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소지하지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자신을 체포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며 체포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촬영물 이용 협박을 강요와 별개의 죄로 볼지

검사는 여성과 남편에 대한 협박은 강요와 범행 시각, 협박 내용이 달라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며 1심의 이유무죄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03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여성에게 남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다가 돈을 주면 하지 않겠다며 1억 원을 요구했고, 남편에게는 실제로 사진을 보내며 여러 차례 돈을 언급한 점을 들어 강요와 공갈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이 1억 원을 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실제로 사진을 보내며 손자에게도 영상을 보내겠다고 한 것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체포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 다음 날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체포한 것은 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피의자를 마주친 급속한 경우가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심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진술을 유죄 증거로 쓰지 않았고 적법하게 수집한 다른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은 없다고 했습니다. 협박과 강요의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이나 인접한 시각에 강요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강요죄에 포괄된다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심에서 여성에 대한 강요·공갈미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45년이었고,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강요·공갈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3명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으며, 이후 대법원은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촬영물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낼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분노에서 나온 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강요·공갈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강요와 공갈은 미수로 처벌되고, 이미 가족에게 촬영물을 보낸 행위는 그와 별도로 촬영물 제공 범죄가 됩니다.

또 촬영물 이용 강요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미수에 그치고 공탁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체포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얻은 진술 외에 적법한 증거로 범죄가 증명되면 유죄 판단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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