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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상 노모 폭행도 가정보호사건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23. 2. 2. 자 2022어48 결정

판결 결과파기환송

판례 요약

아들이 노모를 폭행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행위자는 2021년 8월 주거지에서 1934년생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주거에서의 퇴거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서 죄명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적었습니다. 제1심은 노인복지법 위반이 가정폭력처벌법에 열거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항고심도 이를 유지하자 검사가 재항고했습니다. 실제 폭행의 유무보다, 노인복지법을 적용한 사건도 가정보호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상고심의 문제였습니다.

02쟁점

가. 죄명이 노인복지법 위반이면 가정보호사건에서 제외되는지

가정폭력처벌법은 형법상 폭행·상해 등과 함께 해당 범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를 금지한 노인복지법 규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적용 법률과 행위의 실질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송치서에 적힌 죄명만 볼 것인지, 가족관계와 폭행이라는 실제 행위 및 노인복지법의 가중처벌 성격까지 살필 것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임시조치와 결정 전 조사 뒤에 어떤 보호처분 판단을 해야 하는지도 관련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노인복지법상 폭행·상해 금지규정이 형법의 단순폭행·상해와 행위 형태가 같고,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를 노인복지법으로 처벌한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인복지법 위반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폭행·상해로서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죄명만을 이유로 사건을 되돌려 보낼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라는 목적에 맞는 보호처분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보호사건 대상이 아니라며 불처분결정을 유지한 원심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노인학대와 가정폭력은 가족 안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특별법상의 죄명이 붙었다는 이유로 보호절차가 자동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가중처벌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상 모든 위반이 언제나 가정보호사건이 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노인에 대한 폭행을 판단한 결정이며, 대법원이 구체적인 보호처분의 종류나 형사 형량을 확정한 사건도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02. 02 자 2022어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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