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치과용 투시장비 회사의 과장이 퇴사 직전 부품 데이터, 의료기기 기술문서, 소프트웨어 소스데이터 등을 자신의 웹하드로 반출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판 제품을 큰 비용 없이 분해하거나 부품 제조사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중 한 명은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3월 말경까지 피해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며 생산, A/S, 장비 설치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2012년 3월경 회사가 개발한 치과용 투시장비의 부품별 데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조품목허가에 필요한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질규정과 품질절차서, 장비 구동 소프트웨어의 소스데이터, 작업표준서 등을 자신의 웹하드에 올리는 방식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 3명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치과 치료 중 환자의 구강 엑스레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로, 2009년경부터 시중에 판매되었습니다. 회사는 장비의 전체 구조와 엑스레이 검출장치에 관해 특허를 출원했지만 미국 특허공보에 공개된 발명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장비의 구조와 원리, 주요 부품의 결합관계와 도면은 2009년 11월 25일 공개특허공보로 이미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장비에는 도시바, 소니, 삼성전자 등 여러 제조사의 공지된 부품이 쓰였습니다.
원심(인천지방법원 항소심)은 반출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했고,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반출 자료가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회사를 거치지 않고는 얻기 어렵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원심은 이 자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다투었습니다.
나. 역설계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시판 제품을 분해해 구조를 알아내는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개별 자료가 평범하더라도 한데 모은 전체 자료에 별도의 가치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무단 반출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개발한 것으로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큰 노력 없이 통상적인 역설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장비는 주요 부품으로 쉽게 분해·재조립할 수 있었고, 부품의 제조사와 형상은 눈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 사양 데이터도 제조사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문서와 품질규정 등은 작성 방식과 양식이 이미 공개되어 있어 제품 정보를 이용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고, 소스데이터도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엑스레이 영상제어 소프트웨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업표준서는 볼트와 너트로 부품을 결합하고 케이블로 모니터와 PC를 연결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료 전체를 보더라도 개별 정보의 합을 넘는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 교육, 비밀유지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반출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회사 자료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매로 공개된 제품을 쉽게 분해해 알 수 있는 정보, 부품 제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사양, 공개된 양식으로 작성 가능한 문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와 자료를 모은 결과에 새로운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따졌습니다. 자료 반출로 수사를 받는다면 자료마다 공개 여부와 입수 난이도, 회사의 비밀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