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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부품을 조합한 맥주제조기 도면, 공개정보라는 이유로 반출해도 될까요?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조합 정보의 비공지성 인정)

판례 요약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전체 구성과 유로 구조, 작동 순서를 담은 공정흐름도의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별 부품과 공정이 알려져 있더라도 그 조합이 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회사는 2014년 9월경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을 시작해 관련 공개 정보를 모으고 여러 실험을 거쳐 2015년 12월 28일경 총 21면의 공정흐름도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맥주제조기의 구성 부분들을 연결한 유로(액체와 기체가 흐르는 통로)의 전체 구조, 기본 작동 순서, 부품 사양, 단계별 상세 제어 로직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 피고인 5명은 이 공정흐름도 등과 관련해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인 회사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공정흐름도가 기존 타사 제품의 구성 부분과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를 종합한 정도에 불과해 비공지성이 없으므로 영업비밀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지된 부품과 공정을 조합한 자료도 비공지성이 있는지

공정흐름도의 개별 구성 부분은 타사 제품에 부분적으로 들어 있었고, 작동 순서도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와 비슷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이유로 비공지성을 부정했지만, 검사는 이를 하나로 연결한 전체 구조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판단

영업비밀누설죄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인지, 그리고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서 보호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무상배임죄의 반출 자료는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되지 않아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것이라도 그 조합이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얻기 어렵다면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정흐름도의 유로 도면은 타사 제품의 구성 부분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한 전체 구성과 유로 구조를 보여 주었습니다. 기존 타사 제품은 맥즙 제조나 발효 등 일부 공정만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조합한 피해회사 제품의 전체 구조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경쟁자가 피해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흐름도의 비공지성을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파기되는 공정흐름도 부분이 원심의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회사 자료의 비공지성을 판단할 때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떼어 공개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 전체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개된 부품과 공정이라도 이를 조합한 전체 구조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판 제품을 쉽게 분해해 알 수 있는 정보처럼 전체로 보아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자료라면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기술 자료 반출로 문제가 되었다면 개발 경위와 기간, 기존 제품과의 차이, 경쟁자가 같은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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