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공정흐름도를 반출한 사건에서 개별 부품과 공정이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과 배임상 주요 자산을 부정한 판단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알려진 정보를 모았더라도 전체 조합이 새로운 정보를 담고 쉽게 얻기 어렵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회사의 공정흐름도는 21면으로, 맥주제조기 전체 구성과 유로, 작동 순서, 부품 사양과 단계별 제어 로직을 담았습니다. 회사는 약 1년여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실험을 거쳐 이를 작성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출·이용과 관련해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등이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은 기존 제품에도 있는 부품과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를 종합한 자료라며 이 공정흐름도 부분의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을 부정했습니다. 검사는 전체 자동화 구조를 개별 정보로 쪼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개별 정보 공개와 전체 조합의 공개
부품과 공정 일부가 알려졌다는 사실이 전체 연결 구조까지 공개됐다는 의미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자료를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경쟁자가 보유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같은 전체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하는 자료도 일정한 비공지성·개발 노력·경쟁상 가치가 있다면 업무상배임에서 보호하는 주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정보의 조합도 그 조합 자체가 알려지지 않고 전체로서 새 정보를 포함하면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맥즙 제조·발효 등 일부 공정을 수행했지만 이 자료는 한 기계에서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전체 구조와 유로를 담았습니다. 개별 부품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조합이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개발 기간과 실험, 경쟁자가 같은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노력을 고려해 비공지성을 부정한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고 함께 형을 정할 부분의 관계상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회사 자료의 보호 여부는 공개된 요소를 하나씩 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 전체가 어떤 추가 정보와 경쟁상 가치를 만드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개발 기록, 실험, 구조와 시판 제품의 차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출된 파일을 회사 자료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전체 조합도 쉽게 얻을 수 있는지와 비밀관리 등 해당 혐의의 다른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과 장비 자료를 다룬 2018도4794 판결과 비교하면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