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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원을 넣었다가 곧바로 돌려받아 인수한 회사채, 배임 손해액은 얼마일까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등 파기환송(손해액은 인수대금 350억 원), 나머지 상고 기각

판례 요약

상장 요건을 맞추려던 한 회사의 감사·대표이사·이사가 외부 인사와 함께 빌린 돈 350억 원으로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회사가 그 돈을 곧바로 대여 형식으로 내보내 차입금을 갚은 이른바 '자금돌리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은 채 사채가 발행되었다면 회사의 손해는 운용이익 10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인수대금 350억 원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회사의 감사, 대표이사, 이사인 피고인 3명은 다른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과 함께, 상장 요건인 최대주주 등의 지분 20% 이상을 확보하려고 증권사의 제안에 따라 회사가 발행할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붙은 회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들은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자 자금을 순환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2014년 3월 4일 증권사가 외부 피고인의 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그 회사에 350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그 회사에서 같은 돈을 연 3%로 빌려 인수대금으로 납입했습니다. 회사는 같은 날 연 2.5% 이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5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발행하고, 곧바로 그 350억 원을 외부 피고인의 회사에 연 3%로 대여했으며, 그 회사는 3월 6일 이 돈으로 증권사에 사모사채를 갚았습니다. 1년 뒤인 2015년 3월 4일 피고인들이 사채 조기상환을 청구해 원리금 약 357억 원을 받고, 이를 다시 순환시켜 각 차입금을 갚으면서 거래가 정산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9,999,998주를 1주당 3,500원에 인수함으로써 약 1,918억 원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회사가 인수대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10억 5,000만 원으로 보아,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전제로 한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4명과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형식상 납입된 인수대금을 실질적 납입으로 볼 수 있는지

인수대금은 일단 회사 계좌에 들어왔고, 회사는 그 돈을 내보내면서 대여금채권을 얻었습니다. 이런 외형만으로 사채 인수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배임죄의 손해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원심은 사채 발행으로 회사가 실제로 350억 원을 상환해야 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생기지 않았고,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의 주가 차익도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운용이익 10억 5,000만 원만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손해액이 최소한 인수대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수인이 미리 공모해 빌린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발행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해 그 차용금을 갚는 데 쓰는 등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사채를 발행했다면, 회사에 인수대금이 실제로 귀속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대금이 대여금 명목으로 나가 회사가 외형상 금전채권을 얻었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라 인수자금 차입금을 갚기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 납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인수인은 대금을 내지 않고 사채를 얻어 인수대금만큼 이득을 보고, 회사는 사채상환의무를 지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지 못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는다고 보았습니다. 장차 상환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 있었거나, 실제로 그 계획대로 정산되었더라도 이는 범죄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은 그대로 인수대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빌린 돈으로 인수대금을 낸 뒤 곧바로 인출해 차입금을 갚았으므로, 사채는 실질적인 인수대금 없이 발행되었고 회사는 35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10억 5,000만 원으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임원 3명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외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다른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고, 피고인들의 상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른바 '자금돌리기'로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손해액을 인수대금 전액으로 본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가 대여 형식으로 곧바로 빠져나갔다면, 외형상 채권이 남더라도 실질적인 납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손해액이나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거래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일 뿐 손해액을 줄이지 않으므로, 자금 흐름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발행 당시 회사에 실제로 남은 재산과 회사가 떠안은 의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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