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을 맡은 피고인이 매매대금 335억 8,000만 원 중 잔금 235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 회사에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 등기를 마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등기가 주무관청 허가 조건을 어겨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등기가 넘어간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보아,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 학교법인은 2021년 5월 13일경 교육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한 회사에 335억 8,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보관하던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도 2021년 8월 10일경 매수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같은 날 매수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매수 회사의 채권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차례로 설정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로써 매수 회사가 잔금 235억 8,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학교법인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고, 별도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원심(수원고등법원)은 사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배임 부분은 등기와 가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여서 학교법인이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원인무효인 등기도 배임죄의 손해가 되는지
원심은 허가 조건을 어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학교법인이 언제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법률상 무효라도 실제로 등기가 넘어간 이상 학교법인의 재산에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손해를 법률적으로 볼지 경제적으로 볼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판단할 때 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학교법인의 전체 재산 상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볼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 여부는 본인의 전체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수 회사 앞으로 등기를 넘겨준 행위가 주무관청 허가 조건을 어겨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매수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는 학교법인에 현실적인 손해가 생겼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부정한 원심에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기되는 배임 부분이 사기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배임죄의 손해를 판단할 때 문제 된 등기나 계약이 법률상 무효인지보다, 그로 인해 본인의 재산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경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등기를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넘겨주고 그 위에 제3자의 가등기까지 설정되었다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재산 처분을 맡은 사람이 배임 혐의를 받는다면, 대금 수령과 서류 인도, 등기 이전의 순서와 당시 확보한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