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관광버스 회사 대표가 할부로 팔고 지입받은 버스 두 대를 차주 동의 없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소유 차량을 할부로 사면서 지입한 경우에는 대금을 다 내기 전까지 그 차량을 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입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대표를 배임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부산의 한 관광버스 회사는 2015년과 2016년에 버스 두 대를 사서 회사 명의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2018년 5월과 7월, 두 사람이 이 버스를 한 대씩 회사로부터 사면서 그 버스를 같은 회사에 지입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대금은 각 1억 5,500만 원으로, 계약 때 3,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60개월 동안 할부로 내기로 구두로 약정했고, 지입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9년 2월 22일경 한 차주의 동의 없이 그 버스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새마을금고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29일경에는 다른 차주의 동의 없이 그 버스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용해 다시 8,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차주들은 약정한 매매대금을 일부만 내고 할부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차주들의 동의 없이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임무를 어겼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으며,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할부로 산 지입버스가 차주의 재산인지
검사는 차주들이 버스의 실제 소유자이고 회사는 명의만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버스가 원래 회사 소유였고 차주들이 할부대금을 다 내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회사 재산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대금 완납 전의 지입버스를 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지입회사 대표가 차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지입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차주들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보통의 이해대립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나 상대방을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를 맡긴 일반적인 지입이라면 회사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차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주가 회사 소유 차량을 할부로 사면서 지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대금을 다 낼 때까지 그 차량을 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차주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내지 않았고, 완납 전에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지입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아 회사가 버스를 차주들의 재산으로 보호·관리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지입차량을 회사가 동의 없이 담보로 잡혔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가 원래 자기 차량을 회사 명의로 맡긴 경우와 회사 차량을 할부로 사는 중인 경우는 차량이 누구의 재산인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회사 운영자가 차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지입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차량을 처음 산 사람이 누구인지, 대금을 얼마나 냈는지, 완납 전에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넘기기로 약정했는지, 지입계약서에 차량 관리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은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