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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람이 마을행사에 왜 왔느냐는 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일까요?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판결 결과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부산의 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과 통화하고 주민들과 식사하면서, 이혼한 통장이 마을제사인 당산제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거나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사실과 당산제 참석 사실 자체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머지 발언은 참석에 대한 부정적 의견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의 한 동장이었고, 피해자는 이혼한 사람으로 같은 동의 통장이었습니다. 이 동에서는 매년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비는 마을제사인 당산제가 열리는데, 예전에는 이혼한 사람 등이 참석하면 부정을 탄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8일 오후,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해 거주지 이전으로 해촉 사유가 생겼다고 설명하던 중, 전날 열린 당산제에 남편과 이혼한 피해자도 참석해 참석자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9일 저녁에는 한 곱창집에서 전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7~8명과 식사하며 당산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항소심도 이혼 사실에 비난이 더해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이혼 사실과 행사 참석 사실의 언급이 명예훼손인지

원심도 이혼의 경위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만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언급한 이혼 사실과 당산제 참석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부정적 평가를 덧붙인 발언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표현인지

원심은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거나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이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인 의견표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이고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말의 통상적 의미, 증명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발언에서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것과 당산제에 참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이혼 경위나 책임을 말하지 않고 이혼 사실만 언급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고, 당산제에 참석했다는 것도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인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발언은 이혼한 사람이 참석하면 부정을 탄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전제로 피해자의 참석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표현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을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본 원심판결에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말이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혼 사실처럼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인 사실에 부정적인 평가가 덧붙었다고 해서, 그 평가 부분이 곧 사실 적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근거로 이혼 사실만의 언급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 경위나 혼인 파탄 책임 같은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실을 언급했는지를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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