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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술을 강요받았다는 게시글, 양을 과장하면 허위 명예훼손일까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판결 결과허위성과 비방 목적에 관한 심리미진·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스타트업에서 퇴사한 직원이 약 11개월 뒤 페이스북에 지병이 있어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는 글을 올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글의 주된 취지인 상당한 음주 강권은 객관적 사실과 맞을 여지가 있고 소주 3병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문화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어 비방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유명인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에는 직원 9명과 인턴 2명이 근무했고, 대표와 직원들은 종종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회식에서 벌주 게임이나 차례로 술잔을 비우는 이른바 파도타기를 했고, 대표가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눈치를 주어 음주를 강요받는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던 피고인도 회식에 참석해 내키지 않는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경 대표가 기자들이 쓴 인터넷 콘텐츠에서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인재 8명 중 한 명으로 소개되자, 피고인은 퇴직 약 11개월 뒤인 4월 19일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보도되던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소규모 스타트업에도 부당한 문화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이었고, 그 안에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는 내용과 유흥주점 회식에서 여직원도 접객원과 동석해야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유흥주점 부분은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소주 3병 부분은 대표가 일률적으로 과음을 강요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허위사실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소주 3병이라는 표현이 거짓의 사실인지

원심은 대표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많은 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허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대표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술을 강권했다는 글의 핵심은 사실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세부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 글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피고인에게 대표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퇴사 후 1년 가까이 지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글을 올린 것이 대표를 비방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스타트업의 직장 문화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그것을 알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이 있어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에 대한 거부감과 회식 자리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건강 상태나 직장 내 위계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대표와 직원이 매일 마주치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진술에 나타난 음주 방식과 대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참석자들이 음주량과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양의 술을 강권했다는 글의 주된 취지는 사실과 맞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주 3병이라는 표현은 지병이 있는 피고인이 느낀 압박감을 다소 과장해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에서 새로운 인재로 소개된 대표가 회사 안에서 고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지는 사회적 관심과 무관하지 않고, 스타트업의 바람직한 사내 문화는 그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들 전체의 관심사라고 보았습니다. 글의 주된 목적은 직장 갑질이 스타트업에도 있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사 후 시간이 지났고 단정적·과장된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거짓의 사실,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직장 내 경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글에 일부 과장된 수치가 들어 있더라도, 글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맞는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회식 문화에 관한 동료들의 진술과 글쓴이의 건강 상태, 회사의 규모와 위계 구조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또 이 판결은 소규모 회사의 사내 문화처럼 사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분야 종사자 전체의 관심사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글을 쓴 계기와 전체 맥락,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다투는 데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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