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강압적인 회식 문화를 페이스북에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직원이 소주 3병을 마셨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음주 강요가 있었다는 글의 핵심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문화 개선이라는 공익 목적도 함께 검토하도록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직원 9명과 인턴 2명이 있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신장 질환으로 술을 잘 마시지 못했습니다. 회식에서는 벌주 게임이나 차례로 술을 마시는 행동이 있었고 일부 직원은 대표가 술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눈치를 주며 압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퇴사 약 11개월 후 대표가 새로운 시대의 인재로 소개되자, 피고인은 소규모 기업에도 부당한 문화가 있다며 지병이나 컨디션과 관계없이 소주 3병을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하급심은 일률적인 강요는 없었다며 이 부분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수량 표현과 글의 핵심
소주 3병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뿐 아니라 상당한 음주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 개인 경험과 공익적 문제 제기
대표의 언론 소개를 계기로 직장 문화를 비판한 것이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에 관한 것인지 다퉜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건강 상태, 직장 내 지위와 분위기에 따라 음주 압박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며 이를 개인 취향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과 대표의 행동을 보면 참석자들이 음주 여부와 양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려웠을 수 있었습니다.
글의 핵심은 상당한 양의 술을 강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주 3병이라는 표현은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느낀 압박을 다소 과장해 묘사한 것일 수 있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바람직한 직장 문화도 종사자와 취업 예정자 등 다수의 관심사였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났고 표현이 단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경험을 공유할 때는 직접 겪은 일, 다른 사람의 진술, 자신의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수치에 오류가 있으면 무엇이 핵심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기억이나 표현의 차이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회사 비판에 허위 내용을 섞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회식 문화와 게시글 전체 취지, 공표 계기와 동기를 함께 살펴 진실성과 비방 목적을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