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종친회 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나선 사람을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후보자에게 실제로 있던 횡령 전과와 발언의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장 후보의 적격성은 종친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은 한 성씨 종친회의 대구청년회 부회장, 피고인 2는 같은 종친회 산하 단체의 평의회 총무였고, 피해자는 대구종친회 회장이었습니다. 종친회는 2017년 11월 18일 총회에서 산하 단체의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는 그해 10월 21일 경선을 거쳐 회장 후보로 뽑혔습니다.
피해자는 2005년경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실은 여러 종원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한 종원이 피해자가 다른 종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고 반환을 거부해 처벌받았으니 임원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1은 총회 전날 회장 선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총회 당일 오후 2시경 피해자가 회장 선출과 관련해 발언하려고 단상에 오르자, 피고인들은 단상 아래에서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니 내려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며 원심인 대구지방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사기죄 전과가 없으면 사기꾼이라는 말은 허위인지
원심은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발언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실제 횡령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발언의 핵심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말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범죄 전력은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한 상황에서 이를 지적한 것이 종친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충분하고,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섞여 있어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횡령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은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 표명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일 수 있고, 횡령 범죄사실에 대해 일반인이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원심은 전과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의 관련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장으로서 적격한지는 종친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발언 방식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했더라도 주된 목적이 비방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진실성을 판단할 때 사용된 단어가 법률상 죄명과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아니라, 발언의 핵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인이 쓰는 '사기꾼', '탈취' 같은 말은 실제 전과의 내용과 비교해 평가해야 하며, 죄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단체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거론하는 것은 그 단체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로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환송한 것이므로, 이런 발언이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내린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