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다른 오피스텔 관리소장에 대해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니고 구청에 사적인 일을 보러 다닌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과 과태료에 대한 억울함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5년경까지 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던 주택관리업체의 대표였고 당시에는 같은 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민원을 지나치게 많이 내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피해자의 민원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피스텔 세탁소에 가면 피해자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입주민의 말을 듣고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와 함께 그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대화 중 세탁소 주인이 그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9년 5월 24일 주인의 남편과 총무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니고 구청에 사적으로 일을 보러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인 인천지방법원도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고의도 있으며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취지의 말이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근무 시간에 개인 일을 보러 다닌다는 말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말했는지, 아니면 민원과 과태료 문제로 쌓인 억울한 심경을 털어놓다가 나온 말인지가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로 판단해야 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세탁소 주인의 관계, 발언의 표현 정도와 방법, 발언에 이른 경위와 전체 맥락을 보면,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등 관리소장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말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세탁소를 찾았다가 우연히 주인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과도한 민원으로 관리업무가 방해받고 자신에게 과태료까지 부과된 것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 발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느낄 만한 말과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적 표현을 구별했습니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단어만 떼어 보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발언의 전체 맥락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한 고의 판단에서도 말하게 된 동기와 상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 사건의 표현 정도와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지어내 퍼뜨린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