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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책임을 추궁받다 직원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면 명예훼손일까요?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판결 결과명예훼손 고의·사실 적시 법리오해·파기환송

판례 요약

작업장 책임자가 직원에게서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았는데도, 회의에서 상급자에게 과태료 책임을 추궁받자 그 직원이 애초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인정은 수긍하면서도, 질문에 답하며 변명하고 억울함을 표현한 소극적 답변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사실의 적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작업장의 책임자였습니다. 작업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그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직원 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상급자가 피고인에게 경과보고를 요구하며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답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자신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피고인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발언은 피해자가 업무 처리에 미숙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피고인이 실제로 보고를 받았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며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책임을 추궁받으며 한 답변에 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 적시가 있는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상급자의 질문에 답하며 자기 책임을 변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발언은 상급자에게서 경과보고를 요구받고 과태료 처분의 책임을 추궁받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명예를 훼손할 고의로 말했다기보다는 자기 책임에 대한 변명을 겸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극적인 확인 답변에 불과하다면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그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별했습니다. 회의에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처럼 말하게 된 경위와 동기,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 적시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에도 질문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을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은 판례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라면 이 사건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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