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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등록한 건설업체가 완공하고 받은 공사대금, 법 위반만으로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의 유죄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빌린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회사가 교량 가설공사와 보수공사를 따내 공사대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행정법규나 입찰 자격 규정을 어겼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고, 그 위법이 일의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본질적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가 모두 정상 준공된 이 사건에서 사기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이 설립한 회사는 설립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들을 보유 건설기술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 전문건설업을 등록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1은 교량 가설공사 3건과 관련해 발주기관과 RPS 특허공법에 관한 특허 사용협약을 맺고,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조달청과 합성거더 제작·설치계약을 맺어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의 주무 사무관인 피고인 3으로부터 RPS 공법의 견적가가 가장 높다는 말을 듣고 이미 낸 개략 견적가를 고쳐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담장, 식당, 리모델링 등 보수공사 3건도 도급받아 대금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정당하게 등록한 건설업자처럼 행세해 발주기관과 건설회사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 1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기 등으로 기소했고, 피고인 2, 3, 4도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항소심(2017노171)은 2017년 8월 17일,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건설회사들이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를 숨긴 것은 기망이라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1, 2, 3과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건설업 부정 등록을 숨긴 것이 공사대금 사기의 기망행위인지

원심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요건 충족 여부는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은 공사를 모두 정상적으로 완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사기죄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나. 견적가를 고쳐 낸 것이 발주기관에 대한 기망인지

피고인 1이 주무 사무관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개략 견적가를 수정해 자신의 공법이 채택되게 한 것이 계약이행능력에 관해 발주기관을 속인 것인지도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완성할 것처럼 속여 대가를 받으려 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국가적·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행정법규나 입찰 자격 등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법이 계약대로 이행해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만큼 본질적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교량 가설공사와 보수공사는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되었고, 시공 하자나 특허공법의 결함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거나 자본금 부족으로 경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도 밝혀지지 않았고, 자격증 소지자 전원이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업 부정등록, 자격증 대여, 납입가장은 각 법률의 제재 대상일 뿐 곧바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고, 이를 숨긴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견적가 부분에 관하여는, 사무관의 정보 누설이 피고인 1의 지시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개략 견적가는 공법 소개 홍보물에 적힌 추정공사비에 불과하며 수정한 견적가도 비교 공법 중 최저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이 사기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전부(이유무죄 부분 포함)를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의 납입가장,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횡령, 뇌물공여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 2, 3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건설업 부정등록이나 자격증 대여처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어긴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상대방의 돈을 편취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 당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그 위법이 일의 완성에 본질적인 것이었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정등록 자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상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 실제 시공과 준공 결과, 계약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처럼 일의 완성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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