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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직후 재점거를 막으려는 경찰의 제지는 적법한 공무일까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경찰의 소극적 제지는 적법한 즉시강제, 공무집행방해 성립)

판례 요약

1년 넘게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를 점거해 온 대책위원회가 구청의 행정대집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열려다, 장소를 둘러싸고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밀친 사건입니다. 원심은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점거와 불법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을 위한 적법한 즉시강제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속한 한 자동차회사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2년 4월 5일경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 불법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2012년 5월 24일경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이 철거되자 같은 날 다시 천막을 설치하는 등 점거를 이어갔고, 이를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2013년 3월 3일에는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불타고 덕수궁 돌담과 서까래 일부가 훼손되었고, 중구청이 2013년 4월 4일경 천막을 철거하고 화단을 만들자 대책위는 다시 그 자리에 비닐가림막, 분향대, 발전기와 기름통 등을 놓고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중구청은 2013년 6월 10일 오전 9시 15분경 행정대집행으로 이 장소의 물건을 치웠고, 이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한 몇 사람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병력은 오전 9시 30분경 출동해 재점거와 물건 재비치, 화단 훼손을 막기 위해 장소를 둘러쌌습니다. 대책위는 오전 11시에 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으나 진입이 막히자 주변에서 항의집회를 했고,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 등으로 자진해산을 요청한 뒤 네 차례 해산명령을 했습니다. 낮 12시 10분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책위 관계자들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501 판결)은 경찰의 장소 점거가 위법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제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원심은 대책위의 행위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 수권조항인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만으로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장소를 미리 둘러싸고 진입을 막은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한 즉시강제로서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집회의 자유와 비례의 원칙

원심은 대책위가 열려던 집회의 목적과 장소의 관련성, 더 가벼운 제한 방법이 있었던 점을 들어 경찰의 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의 점거 경과와 행정대집행 직후의 상황에 비추어 경찰의 조치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였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제지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대책위가 1년 넘게 이 장소를 불법 점거하며 철거와 재설치, 물리적 충돌을 반복했고 그 사이 화재도 있었던 점, 장소가 대한문에 인접해 문화재 보호 필요성이 크고 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 당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공무집행방해가 있었고 이후에도 관계자들이 주변에 머물며 항의를 계속해 재점거와 물건 재비치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대책위는 미신고 집회의 장소로 이곳을 고집했고, 경찰은 장소를 둘러싸고 진입을 막고 서 있었을 뿐인데 관계자들이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이유로 장소에 진입하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은 것은 재점거와 불법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적법한 즉시강제이고,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는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제지 조치의 요건,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경찰의 범죄 예방 제지가 적법한지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집회 현장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장기간의 불법 점거와 철거·재설치, 충돌이 반복되어 온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재점거를 막으려고 진입을 소극적으로 막은 정도라면, 집회 제한의 측면이 있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즉시강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반복된 점거와 충돌의 경과, 문화재 보호 필요성, 당일 행정대집행 직후라는 시점, 경찰이 적극적인 물리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이런 구체적 사정이 갖추어졌는지, 경찰의 조치가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수반했는지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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