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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소란 피우는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 공무일까요?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소란 민원인 퇴거 조치도 민원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

판례 요약

술에 취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로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원심은 퇴거 조치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상담 시도와 소란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일련의 민원 업무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9월 4일 낮 12시 48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청 1청사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을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 과의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그 공무원의 상의를 잡아 찢었습니다. 이어 청사 후문 앞에서 양손으로 두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처음 응대한 공무원의 뺨을 1회 때렸습니다. 두 공무원은 주민생활복지과 통합조사팀 소속으로 사회보장 급여 신청 관련 소득·재산 조사와 민원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고, 원심(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에서 폭행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원심은 퇴거 조치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두 공무원이 청사방호 업무를 맡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소란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가 '직무집행'인지

원심은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까지만 민원 업무로 보고, 그 뒤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퇴거시킨 행위는 사인으로서 정당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담 시도와 뒤이은 퇴거 조치를 하나의 민원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청사방호 담당이 아닌 공무원의 물리력 행사가 적법한지

두 공무원은 청사방호나 안전관리 담당이 아니었고, 퇴거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물리력을 썼습니다. 담당 업무의 명칭과 관계없이 이런 조치가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 안에 있고 방법도 상당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때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여러 행위를 포괄해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상적 권한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이 공무원에게 친절·공정한 직무수행과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인에게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공무원이 민원 내용을 물으며 상담을 시도한 행위와,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민원 처리에 장애가 계속되자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에 관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보아야 하고, 퇴거 조치를 직무 범위에서 떼어 내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민원 업무 방해가 지속되고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썼더라도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막은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과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적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면 소란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업무에 수반되는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사방호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공무원 개인의 행동으로만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상적인 상담이 불가능하고 다른 민원 처리에 장애가 계속되던 구체적 상황과, 팔을 잡는 정도의 제한된 물리력이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어떤 업무 중이었는지, 소란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제지 방법이 상황에 비추어 상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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