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이 119 화재긴급신고전화로 발생하지도 않은 화재를 거짓으로 신고해 소방관의 신고 처리와 출동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이 되어 공무원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하게 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 원심의 법리는 잘못이지만 처단형과 양형에 차이가 없어 판결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119 화재긴급신고전화를 걸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화재가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소방관들은 화재신고 처리와 출동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거짓신고를 위계로 하여 소방관의 119 화재신고처리 업무와 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밖에도 응급의료법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광주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노1357, 2022노957 판결)은 거짓신고 부분에 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거짓 화재신고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두 죄를 각각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볼지, 한 죄가 다른 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으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죄수 판단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두 죄의 관계를 잘못 보았다면 그것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두 죄는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짓신고 때문에 공무원이 범죄 등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그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처럼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에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가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본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위계공무집행방해 1죄로 평가하더라도 그 수단인 거짓신고 행위를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119에 거짓 화재신고를 해 소방관이 실제로 출동하는 등 대응조치를 하게 만들었다면 경범죄 수준을 넘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하나로 평가된다는 죄수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죄수 평가의 잘못이 있더라도 처단형과 실제 양형에 차이가 없으면 판결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거짓신고 때문에 공무원이 오인하여 실제로 어떤 대응조치를 했는지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