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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말다툼에서 나온 위해 표현도 언제나 협박죄인가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판결 결과전체 정황상 일시적 분노 표현으로 판단·검사 상고 기각

판례 요약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사람을 사서 아무도 모르게 묻어 버리겠다,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의 고의에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위 사정상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는 협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악 고지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아무도 모르게 묻어 버리겠다, 너 정도는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검사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2005노1696)은 2005년 12월 23일 이 말이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나온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협박의 고의에 무엇이 필요한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까지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분노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언만 보면 생명에 대한 위해를 알리는 말이지만, 말다툼 중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이 발언을 단순한 감정 표출로 보아 협박의 인식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는 그런 해악을 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알린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말이나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해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말은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흥분해서 나온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협박죄에서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난 말의 내용만으로 협박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분위기를 함께 보아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격한 말다툼 중에 나온 위협적인 표현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발언 문구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협박의 고의를 다투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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