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회칼로 책상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다른 피해자들 앞에서도 회칼을 내리치거나 던지고 휘두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지니는 것이고,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협박, 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유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미리 회칼을 준비해 간 뒤 그 회칼을 책상 위에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앞에서는 수건으로 감싼 회칼을 계산대 탁자 위에 내리치고 계산대에 집어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밖에도 회칼을 또 다른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고, 회칼을 한 피해자의 몸 쪽으로 삿대질하듯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그 피해자에게 좌측 단무지 외전근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부산지방법원(2016노1987)은 2016년 12월 22일 책상을 내리친 행위는 특수협박, 계산대에서의 행위는 협박, 회칼을 던지고 휘두른 행위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회칼로 책상을 내리친 행위가 특수협박인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협박에 이를 정도도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회칼을 직접 사람에게 쓰지 않고 책상을 내리치는 데 사용한 것이 특수협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계산대에서의 행동이 단순한 분노 표시인지
피고인은 회칼을 사용하지 않았고 감정적인 욕설과 일시적인 분노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건에 싼 회칼을 내리치고 던진 행위를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 회칼을 던지고 휘두른 행위의 책임
피고인은 회칼을 던지고 휘둘러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었습니다.
03판결
가. 특수협박의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하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회칼을 책상 위에 여러 차례 내리치며 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건에 감싼 회칼을 계산대 탁자 위에 내리치고 계산대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칼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감정적인 욕설과 일시적 분노를 표시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를 특수폭행으로, 상해 결과를 용인한 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를 특수상해로 본 원심 판단에도 사실오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단순히 물건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지닌 것을 뜻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칼을 사람에게 직접 겨누지 않고 책상을 내리치는 데 썼더라도, 미리 준비해 간 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다면 특수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감정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칼을 내리치거나 던진 구체적 행동을 인정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행위와 상대방별로 특수협박, 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나뉘어 판단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