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고,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과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증인을 직접 신문한 뒤 피해자 측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든 사정이 제1심에서 이미 드러난 것에 불과해 제1심 판단을 뒤집을 현저한 사정이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 11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내연관계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8년 8월 중순경 대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보여 주었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2019년 12월 말경부터 2020년 1월 9일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 1장과 함께 피해자의 회사 동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협박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헤어지고 몇 년이 지난 뒤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그 무렵 피고인 측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측은 서로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제1심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23노450)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23년 11월 23일 특수협박과 협박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은 항소심도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항소심이 새로운 사정 없이 제1심의 무죄를 뒤집을 수 있는지
제1심은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진술이 메시지·통화 녹취록과 맞지 않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로 판단했는데, 증인을 직접 보지 않은 항소심이 이렇게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발언과 문자의 외형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해악을 고지한 협박인지, 일시적인 분노나 감정 표현에 불과한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새로운 객관적 사유 없이 제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습니다
항소심이 지적한 사정은 모두 제1심에서 이미 드러난 것이고 제1심이 고려했던 정황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해자 측 진술 외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고, 고소 무렵 양측이 매우 적대적이어서 허위 진술의 동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에서 제1심과 원심 모두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만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더 정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 협박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의 고의에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일시적 분노 표시는 협박이 아니고 이는 행위의 외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외형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협박에 이르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증인을 직접 신문한 제1심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이 같은 기록만으로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다면, 그 근거가 제1심에서 이미 검토된 정황의 재평가에 불과한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박 사건에서는 문제된 말이나 문자의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 관계의 실제 모습, 고소에 이른 경위와 시점,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