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거나 협박 당시 소지하고 있어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렸다면 죄가 성립하고,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1심은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2023노2371)은 2023년 11월 28일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무엇을 뜻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촬영물 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눈앞에 보여 주어야만 촬영물을 '이용'한 것인지,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말로 유포 가능성을 알린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협박 당시 촬영물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협박할 때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실제로 유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말이나 문서뿐 아니라 태도나 거동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직접 제시하거나 소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박 당시 그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을 유죄로 본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은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지와 그것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이며, 협박하는 순간 파일을 갖고 있었는지나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당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거나 '실제로 퍼뜨릴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지, 그 촬영물을 수단으로 해악을 알렸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