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계약서에 적힌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떼었다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대부의 대가라면 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까지 맞춰야 연 이자율과 초과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원금과 낸 돈의 합계만 비교해서는 실제 부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입금은 30만 원뿐이었던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5210 판결에서는 대부업자가 50만 원 대출을 약정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뒤 30만 원만 지급한 거래가 문제 됐습니다. 같은 방식의 거래가 두 차례 있었고,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과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의 금액과 차주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르면 두 숫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상 금액을 그대로 분모에 넣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에 비해 부담이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한 번의 상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한 예로, 선이자 공제 후 90만 원을 받고 다른 지급 없이 30일 뒤 1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30일 동안의 부담 10만 원을 실제 수령액 90만 원에 견주어 연 단위로 단순 환산하면 ‘10만 원 ÷ 90만 원 × 365일 ÷ 30일 × 100’, 약 135.2%가 됩니다.
이는 위 가정의 부담을 보여 주는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에서 나누어 원금을 갚았거나 중간에 추가 대출·갱신이 있었다면 잔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비용의 성격과 적용 법률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사건을 이 식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된 비용을 모두 선이자라고 볼 수 있나요?
대부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수수료 등과 법령상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한 돈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계좌 입금액만으로 모든 지급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5항 참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도 약정 원금 1,800만 원을 그대로 기준 삼기 전에 선이자 공제의 존재와 범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제한을 넘었는지 계산하고 초과분의 원금 충당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법이 적용된 민사사건이므로 당시의 최고이자율을 현재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계산 다음에는 계약 효력도 확인합니다
이자율이 얼마인지와 약정 자체가 유효한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이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한다면, 적용 시점과 무효 규정에 따라 남은 채무와 반환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대출일·실제 지급액·공제 항목·상환일·상환액을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고 계좌 내역과 영수증을 붙이세요. 공제된 돈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때 실제로 새 돈을 받았는지, 기한만 연장했는지, 수수료가 장부상 원금에 더해졌는지를 구분하세요. 확인된 지급과 추정한 지급을 나누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