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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대신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했다면, 부탁한 사람도 면책될까?

대구범인도피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공동 현관의 닫힌 문 앞에서 두 여성이 대화하는 설명용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범인도피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숙소나 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부터 대신 조사받아 달라는 부탁까지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부탁받은 가족과 부탁한 범인의 책임을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범인도피죄에는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에 관한 특례가 있지만, 자신을 대신한 허위 자백을 시키는 행위까지 모두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올라온 공개 판결을 비교해 가족의 면책과 범인 본인의 교사 책임, 통상적인 도피 요청의 범위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친족 특례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는 이유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사람과 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범인 본인의 도피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용해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그 예로 들고, 부탁받은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머물 곳이나 이동을 부탁한 모든 행동이 방어권 남용인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범인도피가 인정되더라도 범인 본인의 통상적인 도피 요청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요청의 방식과 내용, 두 사람의 관계, 수사에 줄 위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유죄 판단이 파기된 사례: 친구가 마련한 은신처

가. 사건 개요

중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은 검찰 조사 직후 도주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 은신처 마련을 부탁했고, 친구와 그 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련된 오피스텔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한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걱정된다는 요청에 따라 도와준 사람들이 다른 은신처를 구했습니다. 승용차로 생활용품을 옮기는 이사도 지원했습니다. 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범인도피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사죄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친구 사이의 은신처 마련과 이동 지원이라는 행동을 통상적인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2023도9560).

도운 사람들은 조직적 범죄단체나 도피 시설을 미리 갖추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우는 허위 자백과 달리 도움의 핵심은 장소 제공과 이사 지원이었습니다. 도피 기간과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탁한 사람의 책임과 도운 사람의 책임을 구별한 판결입니다.

3. 무죄 판단이 파기된 사례: 동생의 허위 자백

가. 사건 개요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면허가 있는 동생에게 자신을 대신해 사고를 낸 사람으로 조사받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삿짐 상자 옆에 서서 빈 주거 공간을 살펴보는 여성

동생은 부탁을 받아 경찰서에 출석했고,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하며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범인 본인의 도피와 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친족 특례를 근거로 자신의 교사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인도피교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타인이 친족 특례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범인 본인의 교사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05도3707).

동생에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정은 가족이 한 행동의 처벌 여부와 관련됩니다. 실제 범인이 자신을 대신한 허위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내세운 행동까지 같은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운전자의 교사행위와 동생의 지위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은 수사받던 사람들이 친구에게 숙소와 이동을 부탁한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실제 사고 운전자가 동생을 범인으로 내세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경우였습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점보다 그 관계를 이용해 무엇을 요청하고 실행했는지가 달랐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범인 본인에게 교사죄가 성립하는 것도 별개의 판단입니다. 반대로 도와준 가족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범인 본인에게 언제나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의 친족 특례와 자기방어권의 한계를 하나의 면책 사유처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인 본인의 교사죄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결을 읽고 다른 사람을 숨겨주어도 적법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범죄사실을 알고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는 도움을 준 사람의 사건에서 따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탁을 받은 뒤 상대방이 스스로 다른 행동을 했다면 그 경위도 분리해야 합니다. 숙소만 알아봐 달라고 했는지, 수사기관에 전할 진술까지 지정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5. 조사에 앞서 점검할 네 항목

가. 부탁을 한 말과 실행한 행동을 나눕니다

대신 범인이라고 말해 달라는 요청과 머물 곳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은 다릅니다. 당시 대화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한 행동을 보고 거꾸로 본인의 부탁 내용까지 단정하지 않도록 메시지와 조사 기록을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 가족관계와 동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과 법률상 특례 적용은 다릅니다.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와 범행 당시의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하고 누가 특례를 주장하는지 구별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참여자들의 책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수사 대상이 바뀌게 한 행동이 있었는지 봅니다

경찰서에 대신 출석했는지, 허위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 내용을 의논한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전달된 실제 설명을 중심으로 각자의 관여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어떤 혐의를 알고 도움을 요청했는지 정리합니다

조사를 받은 시점, 연락한 경위, 상대방이 알고 있던 내용과 제공한 도움을 구분합니다. 처음부터 같은 목적을 공유했는지 아니면 이후 사정을 알게 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관련 기록을 지우거나 새로 말을 맞추기보다 확인 가능한 경과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6. 가족의 도움과 허위 자백의 부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친족 특례는 가족이 연루된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적법하게 만드는 규정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은 범인과 도움을 준 가족의 지위가 다르고,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행동도 구별됩니다. 관계와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부탁이 무엇이었고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킴로펌 대구범인도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관련 대화, 출석과 진술 기록, 가족관계 자료를 토대로 실제 혐의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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