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구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외모뿐 아니라 출처·제작 경위·신원 등 정보를 종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동영상을 배포한 행위에 관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한 동영상에는 다소 어려 보이는 여성이, 다른 동영상에는 교복과 비슷한 옷을 입은 여성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등장인물의 외관과 학생으로 연출된 상황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스틸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동영상의 출처·제작 경위나 등장인물의 신원에 관한 배경 정보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하면서 이러한 자료만으로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가. 어려 보이거나 학생으로 연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
당시 구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연출된 상황과 복장에 주로 의존할 것인지, 외모·신체발육과 출처·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일부 사진으로 전체 영상의 법적 성격을 단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제한된 장면만으로 등장인물의 연령과 영상의 성격을 판단할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제출된 증거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정의 규정의 모호함과 이후 ‘명백하게’라는 표현이 추가된 개정 경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영상의 출처·제작 경위, 신원 등 주어진 정보를 종합해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소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부 스틸사진만 조사됐고 배경 정보가 없었으며 외모나 신체발육상 성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장과 연출된 상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유지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판단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와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함께 보여줍니다. 학생 복장이나 일부 장면이라는 표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무엇이 증거로 확인됐고 어떤 정보가 빠져 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전부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됐습니다. 현재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의 처벌을 부정한 판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역시 확정 무죄가 아니라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