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 둔 실제 사주가 그 주식을 조카에게 넘긴 뒤 명의자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낸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세금 신고는 주식 처분과 성격이 다른 공법행위여서 따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에서 허용된 명의사용을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로 나누어 제한할 수 없다며 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주로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7월에는 다른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던 주식 5,000주를 피고인 사업의 투자자인 사람의 아내에게 양도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2011년 6월에는 그 아내 명의로 신주 1,250주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1,250만 원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이 6,250주를 자신의 조카에게 주당 1만 원, 합계 6,25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어 2015. 3. 31. 회사 직원에게 지시해 명의자를 납세의무자이자 양도자로 적고 세액 346,650원을 신고하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만들게 한 뒤, 명의자 이름의 도장을 찍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그 뒤 명의자의 남편인 투자자가 2018년 11월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은 명의자가 피고인에게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주식이 투자의 대가나 담보로 넘어간 것이고,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승낙 없이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서를 쓴 것은 위조라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명의신탁에서 허락된 명의 사용에 세금 신고도 들어가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주식을 처분하는 데 명의자 이름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허락이 주식 양도에 따라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에까지 미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신고서 작성 당시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1심은 명의자가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했고 신고서 제출 때까지 그 허락을 철회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검사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을 넘기면서 명의자에게 신고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이 주식 6,250주를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공법행위로서, 재산을 처분하는 사법상 행위와는 성격과 효과가 다르고 처분에 반드시 따르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이득을 얻는 사람은 신탁자인데도 수탁자 이름으로 신고하면 수탁자가 일단 납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처분권한을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까지 승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묵시적·추정적 승낙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약서와 위임장 등에는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2015년 신고서에는 전혀 다른, 피고인 측에서 임의로 새긴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투자자는 3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받기로 한 토지가 넘어오지 않자 2015년경 명의자 이름으로 약정을 맺고 2016년경 약정금 소송까지 냈는데, 이런 갈등 때문에 피고인이 명의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인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을 정하면서는 명의자에게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과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최종 결론이 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에서 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자에게 아무 부담 없이 재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등에 관한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사법상 행위에만 한정해 공법상 행위인 세금 신고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식상 양도인인 명의자에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처분 뒤의 신고는 법령에 따른 절차로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명의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의자가 처분은 허용하면서 신고를 위한 명의사용만 따로 유보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된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법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에 명의사용 승낙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4의의
이 항소심은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하는 서류와 그 뒤의 세금 신고서를 나누어, 신고서에 대한 명의사용 승낙은 따로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런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파기했으므로, 이 항소심의 논리를 명의신탁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부담 없는 명의신탁이라면 처분 뒤 세금 신고를 위해 명의자 이름을 쓰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명의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탁자의 처분권한을 다투는 경우에는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문서를 작성할 당시 명의자가 명의신탁 사실이나 처분권한을 다투고 있었는지, 신고를 위한 명의사용만 따로 막아 두었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