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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문을 세게 발로 밀었다면 문 수리비 전부가 손괴 피해일까요?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정457 판결

판결 결과손괴 결과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판결 요지 공시

판례 요약

편의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가면서 출입문 아래쪽을 발로 찬 손님이 문을 어긋나게 해 132만여 원의 수리비가 들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CCTV로 문을 다소 세게 찬 장면은 확인되지만, 그 뒤 손님과 업주, 경찰관이 문을 정상적으로 여닫았고 사건 전부터 어긋나 있었거나 업주의 재연 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 6. 29. 15:57경 대구 동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업주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을 나가면서 출입문 아래 부분을 발로 찼고, 이 장면은 편의점 CCTV에 찍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편의점에 출동했고, 업주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 보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출입문 피해 사진이 제출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출입문 아래 부분을 발로 차 출입문과 고정 부분이 서로 어긋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132만 1,364원이 들도록 손괴했다며 재물손괴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문을 찬 행위로 실제 손괴가 발생했는지

CCTV에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로 출입문과 고정 부분이 어긋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효용이 떨어졌다는 결과까지 증명되어야 하므로, 행위 장면만으로 손괴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다른 원인의 가능성과 피고인의 변소

피해 사진은 사건 뒤에 제출된 것이어서 문이 언제부터 어긋나 있었는지, 업주의 재연 행위 등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세균이 있을 수 있는 손잡이를 만지기 싫어 발로 문을 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가면서 출입문 아래 부분을 다소 세게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영상만으로는 그 행위로 출입문과 고정 부분이 어긋나는 손괴가 곧바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건 직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피고인이 나간 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업주가 문을 닫았고(15:57:54), 그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갔으며(15:59:21), 업주도 주위를 살피려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16:00:42). 이후에도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출입문에 고장이나 효용을 해치는 피해가 생긴 모습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업주가 사건 직후 문의 고장을 확인하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또 피해 사진이 제출되었지만 사건 전부터 문이 어긋난 상태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업주가 경찰관에게 범행을 재연하며 상당히 세게 문을 차는 과정에서 일부 파손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도 출입문을 발로 밀고 들어온 장면이 확인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물건에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되더라도, 그 행위로 실제 손상이 생겼고 그 손상이 공소사실의 수리비만큼에 이른다는 점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건 직후 그 물건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사건 전 상태는 어땠는지, 다른 사람의 행위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는지가 판단을 좌우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고장이 바로 확인되었거나 사건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행위 장면뿐 아니라 직후의 사용 장면과 점검 기록, 손상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정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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