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2,7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연락을 피하던 채무자의 직장 건물로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며 어깨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위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추심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가 그 차용과 관련해 사기로 기소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줄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 20일경부터 7월 20일경 사이에 피해자(46세 여성)에게 2,7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8일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늘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린 일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진 뒤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02쟁점
가. 직장으로 찾아가 어깨를 잡아당긴 행위가 추심 관련 폭행인지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나. 채무자가 사기로 기소되고 연락을 피한 사정을 어떻게 볼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린 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경위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를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녹취록을 근거로 피고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이 차용과 관련해 사기로 기소된 점, 피해자가 연락을 피해 피고인이 직장으로 찾아갔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연락까지 피했더라도, 채권자가 직접 찾아가 붙잡거나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면 채권추심법상 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의 잘못이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하고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한 경우,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