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돈을 빌려준 지인이 채무자의 집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뺨을 가린 손바닥을 4~5회 때려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욕설만 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증거로 폭행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2023년 6월 6일부터 2024년 3월 16일까지 피해자에게 약 369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그중 일부를 갚았지만, 남은 돈의 변제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20일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왼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가리자, 피고인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4~5회 정도 때린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죄명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에서는 욕설을 한 사실은 있어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112신고 처리표, 당시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폭행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욕설만 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이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등으로 폭행을 인정한 것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별도로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선고 후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이 생겼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026년 4월 10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삼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원심 선고 뒤 새로 참작할 정상이나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고,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폭행 여부를 두고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과 112 신고 기록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고, 큰 상처가 없는 손바닥 접촉이라도 추심 과정의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인정했던 범행을 재판에서 부인하는 것은 사실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원심 이후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