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2,2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오전 7시 52분경 72세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고, 아들의 직장에 찾아가 고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야간 방문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채권추심 관련 협박을 모두 인정하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72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26일 오전 7시 52분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찾아가 큰 고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구체적으로 야간 방문으로 채무자의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과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협박한 점으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재판에는 피해자가 당일 휴대전화로 녹음한 자료와 아파트 CCTV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02쟁점
가. 이른 아침 집을 찾아가 욕설한 것이 야간 방문에 의한 사생활 침해인지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오전 8시가 되기 전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아들을 찾아가겠다는 말이 추심 관련 협박인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찾아가 고통을 주겠다는 발언이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협박한 것인지, 그리고 두 위반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당일 휴대전화 녹음 자료와 아파트 CCTV 사진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른 아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한 행위는 야간 방문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 아들을 찾아가 고통을 주겠다고 한 말은 채권추심 관련 협박으로 보았습니다.
두 행위는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고,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채권추심 관련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추심 목적으로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고 아들의 직장까지 찾아갈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며, 범죄전력에서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04의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른 시각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방식의 독촉은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문 시각과 발언 내용이 휴대전화 녹음과 CCTV로 확인되어 범죄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것도 채무자에 대한 협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발언의 정도와 범죄전력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