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내에게 불이행 채무액 1억 3,700만 원이 적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를 보내고, 남편을 회사에서 잘리게 하고 자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계인 협박과 관계인 연락 금지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던 채권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19일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채무자의 아내에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불이행 금전채무액 1억 3,700만 원이 적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를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함께 채무자의 아내에게 남편을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겠다,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자녀도 알게 하겠다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겠다, 아내도 사기꾼과 같으니 사택에서 쫓겨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채무자의 관계인인 아내를 협박한 점과,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닌데도 채무 내용이 담긴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낸 점 두 가지였습니다.
02쟁점
가. 채무자의 아내에게 보낸 문자가 관계인에 대한 협박인지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뿐 아니라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남편의 직장, 자녀의 학교, 가족이 사는 사택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문자가 관계인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를 아내에게 보낸 것이 관계인 연락 금지 위반인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에게 글이나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절차에 쓰는 서류라도 채무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족에게 보낸 행위가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5월 20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채무자의 경찰 진술,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와 그 밖의 메시지,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서, 차용증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해고, 자녀 학교 게시, 사택 퇴거를 언급한 문자는 관계인에 대한 협박으로, 채무 내용이 적힌 등재신청서를 보낸 행위는 관계인 연락 금지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두 위반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300만 원을 정했습니다.
04의의
채권자가 실제로 받을 돈이 있고 법원 절차에 쓰는 서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서류를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보내 채무를 알리는 것은 관계인 연락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관계인 연락을 허용하는 것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의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사는 곳을 거론하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한 것이라도 추심 관련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연락에 서류 전송과 위협성 문자가 함께 담기면 두 가지 위반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