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아버지인 피고인이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다른 피고인은 미성년자일 때 그 아들에게서 대마를 받아 여러 차례 흡연하고 펜타닐 패치까지 투약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상 교부와 수수도 모두 유죄로 보고, 두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두 사람으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경북 칠곡군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중순경 칠곡군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담배에 넣어 흡연했고, 2023년 3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같은 곳에서 남은 대마를 자신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건넸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는 2023년 3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첫 번째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았고, 3월 19일 서울 광진구에서도 다시 대마를 받았습니다. 또 2022년 2월 10일과 8월 9일 서울 관악구에서, 2023년 3월 11일 칠곡군에서 모두 3회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2023년 3월 17일경에는 펜타닐 성분이 든 패치를 조각내 호일에 붙여 가열한 뒤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투약했습니다.
검사는 첫 번째 피고인을 대마 수수·흡연·교부로, 두 번째 피고인을 대마 수수·흡연과 펜타닐 투약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관련자들의 진술,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서, 연락 자료와 CCTV 확인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02쟁점
가. 돈을 받지 않고 대마를 주고받은 행위도 처벌되는지
두 피고인 모두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첫 번째 피고인은 대마를 아들에게 무료로 건넸습니다. 대가 없이 주고받은 행위가 마약류관리법상 수수와 교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흡연과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고인별로 어떤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할지
첫 번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은 없지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대마를 건넨 상대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은 미성년자였지만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않고 펜타닐까지 투약했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어떻게 저울질해 형을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0일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에게서 10만 원, 두 번째 피고인에게서 45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대마를 무상으로 받은 행위와 무상으로 건넨 행위를 각각 대마 수수와 교부로 보아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했고, 흡연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의 펜타닐 투약에는 마약 투약에 관한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습니다. 여러 범행은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아들에게 준 범행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도 여러 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아들에게 대마를 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마 수수와 흡연에 더해 펜타닐까지 투약했고, 흡연 횟수도 적지 않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한 점,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미숙했고 주변 성인들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한 경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등을 붙여 재범을 막는 방향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04의의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대가 없이 건네받거나 건네주는 행위도 흡연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가족에게 무료로 나눠 준 경우라도 교부죄가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도 무상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두 피고인의 선고형은 같았지만 형을 정한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와 주변 성인의 영향이 유리하게 고려되면서도, 펜타닐 투약과 보호관찰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때문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가 함께 부과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