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케타민·코카인·대마 관련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범 검거에 도움을 준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지만, 종전 선처 이후 보호관찰 기간에 반복 범행한 사정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함께 매수한 약물의 추징 범위도 구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2월 약 15일 동안 케타민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제공했으며, 지인과 코카인을 공동으로 매수해 사용하고 남은 물량을 소지했습니다. 액상 대마 흡연도 포함되었습니다. 코카인 매수에서는 피고인이 대금을 부담하고 지인이 판매자를 만나 약물을 받은 뒤 나누어 가지는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에 협조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수사 협조가 재범의 불리함보다 크게 작용하는지
공범 검거에 도움을 준 사실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종전 처분과 재범 시기, 반복 정도를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나. 공동 매수한 약물의 일부만 직접 받았을 때 추징 범위
함께 산 약물을 나누어 가진 경우 취급 범위를 자기 몫으로만 한정할 수 있는지, 같은 약물을 매수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가액을 중복 계산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03판결
가. 단순 투약을 넘어 여러 행위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약물별로 투약·제공·매수·수수·소지 행위를 구분하여 적용 법조를 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판매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부담하고 지인이 구매를 실행하기로 공모한 코카인 매수는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나. 검거 협조는 참작했지만 종전 선처 뒤 재범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코카인을 유통 판매하려고 매수한 것은 아니었던 점, 공범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았고, 보호관찰 중 짧은 기간에 여러 약물 관련 범행을 되풀이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협조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3년과 재활교육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 약물별 취급 범위와 압수량을 구분하여 추징했습니다
공동 매수한 코카인은 1g이었고 두 사람이 처음 나눈 양은 각 0.5g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동 매수 전체가 피고인의 취급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압수되어 몰수하는 0.24g을 제외한 0.76g에 해당하는 거래가액 456,000원을 추징액에 반영했습니다.
같은 약물을 매수한 뒤 사용하거나 소지했다고 하여 각 행위마다 가액을 다시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케타민 투약·제공과 대마 흡연에 대한 금액을 더하여 총 906,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성과 검거 협조는 이미 고려된 사정이고, 거듭된 선처 뒤에도 재범한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4의의
수사 협조의 의미는 실제로 공범 검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와 함께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인 재범과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정을 더해 실형을 정했습니다.
추징 역시 압수물 전체에 단가를 곱하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매수 범위, 실제 거래대금, 몰수되는 물량과 같은 약물의 중복 취급 여부를 구분하여 금액을 산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