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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 협조했어도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 실형이 선고될까요?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41 판결

판결 결과징역 3년(항소심 항소기각으로 유지)

판례 요약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약 15일 사이 케타민 투약·제공, 코카인 공동 매수·사용·소지, 액상 대마 흡연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범행 인정과 공범 검거 협조를 유리하게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면서도 거듭된 선처 뒤의 재범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창고에서, 12월 19일 시흥시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지인에게서 받아 둔 케타민을 각 약 0.1g씩 코로 들이마셨습니다. 12월 20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지인에게 케타민 약 0.2g을 건네주고 그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받았습니다.

코카인은 지인과 함께 매수했습니다. 피고인이 대금을 대고 지인이 판매책을 직접 만나기로 공모해, 지인이 12월 18일 60만 원을 주고 코카인 약 1g을 받았고, 다음 날 피고인의 차 안에서 그중 약 0.5g을 피고인에게 건넨 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2월 19일, 20일, 21일 세 차례 코카인을 약 0.1g씩 사용했고, 12월 21일 아침 대구 중구의 한 화장실에서 코카인 약 0.24g이 든 지퍼백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0일 밤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끼워 흡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기소유예 1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회를 받았고, 2022년 4월 15일 대마 매매·투약과 엑스터시 투약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년 4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 대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직접 판매책을 만나지 않은 코카인 매수도 피고인의 범행인지

코카인을 판매책에게서 직접 받은 사람은 지인이었고, 피고인은 대금을 대고 나중에 일부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런 역할 분담에서 피고인을 매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추징 범위를 피고인이 나눠 가진 0.5g으로 한정할지 공동 매수한 1g 전체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수사 협조와 반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상쇄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짧은 기간에 여러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떤 형을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년 5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코카인의 몰수, 906,000원의 추징과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대고 지인이 판매책을 만나 코카인을 받기로 공모한 이상 코카인 매수는 공동정범(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취급한 코카인 총량을 공동 매수한 1g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인 1g당 60만 원에 압수된 0.24g을 뺀 0.76g을 곱해 456,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마약류에 대한 매수, 사용, 소지가 각각 별죄가 되더라도 행위마다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케타민 투약 200,000원, 케타민 제공 50,000원, 대마 흡연 200,000원을 더해 합계 906,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로 번번이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약 15일 동안 여러 마약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카인 매수가 유통이 아닌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의 존재 등 정보를 제공해 체포와 검거를 가능하게 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3년~11년)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025년 11월 12일 반성과 검거 협조를 고려하더라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수사기관에 공범 정보를 제공해 검거를 도운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되지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협조와 반성은 정상참작감경으로 반영되었지만 실형 자체를 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마약류 추징은 이득 박탈이 아닌 징벌적 처분이어서, 함께 산 마약류라면 자신이 나눠 가진 몫이 아니라 공동으로 취급한 전체 양을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마약류에 대한 일련의 행위마다 가액을 중복 추징하지는 않는다는 기준도 함께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4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노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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