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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펜타닐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대구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5노700 판결

판결 결과쌍방 항소 기각(펜타닐 사용 징역 4개월 유죄·필로폰 수수 무죄 유지)

판례 요약

혈액암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조각내 가열한 연기를 흡입한 피고인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고, 함께 기소된 필로폰 5g 무상 교부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펜타닐 사용 유죄와 필로폰 교부 무죄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징역 4개월의 형도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혈액암 환자로, 치료를 위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으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3일에 한 번씩 붙이라는 복약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3년 4월 12일경 경남 진주시의 집 안방에서 패치의 8분의 1 조각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고,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년 6월 11일 형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이었고, 2023년 10월 확정된 절도 등 사건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2022년 10월 8일 오전 진주시의 거주지에서 지인에게 소분된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건넸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 지인은 피고인에게서 펜타닐 패치를 받아 온 사람으로, 2022년 11월 22일 필로폰 소지 혐의로 체포될 때 약 1.19g이 압수되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년 2월 11일 펜타닐 사용을 유죄로 보아 징역 4개월과 18,750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필로폰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처방받은 펜타닐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법률의 착오로 용서될 수 있는지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복약방법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었고, 우연히 알게 된 흡입 방법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필로폰을 받았다는 지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검사는 필로폰을 받았다는 지인의 진술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 결과, 압수조서 등으로 교부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1심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5년 4월 30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없는데도 1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패치 형태의 펜타닐은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몸에 붙이는 용도로 처방된 것이 명백하고, 펜타닐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되는 약품이며, 피고인이 다른 사용 방법에 관해 의료인에게 조언을 구한 사정도 없으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사정을 더 보탰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처방받은 패치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왔을 정도로 곤궁했는데, 특별히 우호적이지도 않은 지인에게 소매가 약 150만 원어치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지인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둔 필로폰을 가져갔다고 했다가 피고인에게서 받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는 시기와 경위에 관한 진술도 조사 때마다 달랐으며, 펜타닐 사용을 자수했을 때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 선고 뒤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펜타닐 사용에 대한 징역 4개월과 필로폰 수수 부분의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의사의 처방을 받은 펜타닐이라도 처방된 방법과 달리 가열해 흡입하면 마약 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통증을 줄이려는 목적이나 사용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패치라는 제형 자체가 사용 방법을 보여 주고, 의료인에게 확인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같은 사건에서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마약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 동기,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사정과 맞지 않으면 수수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5노70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11. 선고 2024고단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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