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암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처방약이고 사용 방법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의 필로폰 교부 혐의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각 혐의에 적용되는 증거와 판단 이유가 구분된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혈액암 치료를 위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습니다. 2023년 4월 이를 몸에 붙이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혐의와, 별도로 2022년 10월 지인에게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펜타닐 사용에 징역 4개월과 18,750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필로폰 교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펜타닐 사용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고 형도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필로폰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양쪽 주장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처방약이라는 사정이 사용 방법까지 모두 허용하는지
치료 목적으로 약을 소지할 수 있다는 것과 의학적으로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됩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마약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진술의 구체성뿐 아니라 진술이 달라진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약물을 준 동기와 감정 결과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03판결
가. 사용 방법을 확인하려는 노력과 처방 목적을 살폈습니다
1심은 패치 형태의 약은 몸에 붙이는 용도로 처방된 점, 펜타닐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통증을 줄이려는 목적만으로 다른 사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의료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조언을 구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자신의 사용법이 허용된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나. 필로폰 교부 진술은 객관적 사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필로폰을 받았다는 사람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보관하던 물건을 가져갔다고 했다가 피고인에게서 5g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투약 시기와 피고인이 투약을 도왔다는 설명도 조사 단계와 법정에서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고인이 상당한 가치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줄 이유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종전 거래대금이나 금단현상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이 주장한 시기의 투약과 관련해 필로폰 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진술 변화, 관계와 동기, 약물 감정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항소심에서도 혐의별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이 없고 선고형도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펜타닐 사용의 유죄와 필로폰 교부의 무죄가 각각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처방전은 약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지만 모든 사용 방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처방 목적과 사용 방법, 의료인에게 확인했는지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동시에 과거 마약 전력이 있거나 다른 마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교부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바뀌었고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