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평소 폭행과 욕설로 19세 피해자를 겁먹게 해 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뺨을 때린 뒤 그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게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를 공갈로, 메신저로 위협하며 1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받지 못한 부분을 공갈미수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19세인 피해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아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초순경 제주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계좌가 잠겼다, 안 쓰는 카드가 있으면 달라",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것도 못 해 주냐"는 취지로 말하며,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기 명의의 토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토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새벽에는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가 앞서 요구한 대출을 받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2월 14일 위 토스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녁 9시까지 1천만 원을 채워 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찾아가 해치겠다거나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해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갈과 공갈미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기간 중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년 1월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고, 2024년 6월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02쟁점
가. 카드와 계좌 정보를 넘겨받은 것도 공갈이 되는지
피고인이 받은 것은 현금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계좌 정보였습니다. 평소의 폭력으로 생긴 두려움을 이용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러한 금융수단을 넘겨받은 행위가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을 넣게 한 것을 피고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300만 원은 피해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되었지만, 그 계좌의 카드와 비밀번호는 이미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뺨을 때려 겁을 준 뒤 이 계좌에 돈을 넣게 한 행위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 돈을 받지 못한 협박과 처벌 범위
1천만 원 요구는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해 실제 송금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공갈미수가 문제되었습니다. 또 피고인이 공갈죄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누범 가중과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계좌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 계좌 정보를 넘겨받은 행위와 뺨을 때린 뒤 그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해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를 각각 공갈로 보았고, 1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행위는 공갈미수로 보았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10,000,000만원'은 오기로 보고 1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공갈죄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으므로 누범 가중을 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확정판결과의 형평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현금을 직접 빼앗지 않았더라도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상대방 명의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거나, 그렇게 손에 넣은 상대방 명의 계좌로 돈을 넣게 하면 공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돈이 피해자 이름의 계좌에 들어갔더라도 실제로 그 계좌를 누가 쓰고 있었는지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요구한 돈을 끝내 받지 못했어도 메시지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만으로 공갈미수가 성립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의 범행은 누범으로 가중되므로,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