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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을 때리고 맞았다고 고소한 경우 증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7. 9. 선고 2025고정197 판결

판결 결과상해·무고 유죄, 벌금 500만 원

판례 요약

골프 동호회에서 강제 탈퇴된 데 화가 난 피고인이 식당에서 동호회 총무를 생수병과 손가방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뒤, 오히려 총무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상해와 무고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골프 동호회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경 동호회 인터넷 게시판에 총무인 피해자가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동호회에서 강제로 탈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14일 낮 12시 50분경 포항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방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때리고, 손가방을 휘둘러 얼굴을 한 번 때린 뒤, 손으로 뺨을 한 번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팔에 힘을 가해 가방이 떨어지고 내용물이 쏟아졌으며, 자신이 뺨을 치자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해와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생수병과 손가방으로도 때렸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린 사실은 있지만 생수병이나 가방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가 상해 부분의 쟁점이었습니다.

나. 피해자도 머리채를 잡았다면 고소가 무고가 아닌지

피고인 측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으므로 이를 폭행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말리러 가는 순간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이 진술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동석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고, 일어서자 손가방으로 왼쪽 광대뼈를 쳐서 가방 내용물이 떨어졌으며, 이어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도 손을 뻗어 피고인의 머리를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렸으며 가방으로도 때려 물건이 쏟아졌고, 이후 머리채를 잡아 자신이 말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거나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가방 내용물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했던 '잡았을 수도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을 잡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증언 당시의 태도와 분위기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과,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 그리고 무고의 범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소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04의의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법원이 상대방의 행동을 저항에 불과하다고 보면, 그 고소는 무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과 몸싸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도 맞았다'는 고소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 목격자가 수사 단계에서 가능성을 열어 두는 말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직접 본 내용과 그 말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체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 중 한 문장만 떼어 내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 진술 전체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7. 9. 선고 2025고정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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