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동호회 갈등 뒤 상대방을 때린 사람이 반대로 폭행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목격자 진술의 일부 표현만 떼어 보지 않고 법정 설명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 상해와 무고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골프 동호회 총무의 회계 처리를 비판했다가 동호회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식당에서 총무를 만나자 생수병과 가방, 손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뒤 총무가 먼저 팔에 힘을 가해 가방이 떨어졌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잡아 흔들었다고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도 폭행당한 것을 신고했을 뿐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는 수사 중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어 진술 해석도 다투어졌습니다.
02쟁점
가. 쌍방 폭행 신고의 진실성
실제 상대방의 공격이 있었는지, 저항하는 움직임을 별도 폭행으로 만들어 신고했는지 살폈습니다.
나. 일부 진술과 전체 신빙성
목격자가 가능성으로 말한 내용과 직접 관찰한 내용, 법정에서 설명한 취지를 구분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법정 증언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목격자는 피고인이 먼저 물병과 가방으로 때렸고, 가방 내용물이 쏟아진 것은 피해자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중 머리채를 잡았을 수도 있다고 답했던 부분도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몸부림치는 저항을 본 것이며 실제로 잡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증언의 태도와 전체 내용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상해와 무고의 고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소추까지 당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벌금은 두 범죄에 대해 정한 하나의 형이며 무고만의 형량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4의의
목격자의 불확실한 한 문장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인용하면 현장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았다는 부분과 추측한 부분, 재판에서 보충한 설명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피해를 주장할 때에는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방어하거나 몸부림치는 움직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전체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쌍방 폭행 고소가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