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지인인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잠자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나오지 못하자,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를 전해 들은 배우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약 10년 전 대구 동구의 한 재활원에서 함께 지내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3일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당분간 함께 지내고 싶다고 부탁했고, 그 무렵부터 9월 28일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9월 13일 밤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자녀와 함께 자다가 옆에 누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다음 날 아침 피해자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피해자는 2016년경에도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 진술서, 관련 보고서와 배우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상태인지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차례 공판기일의 소환장이 모두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세 곳에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두 곳은 소재불명이라고 회신했고, 한 곳이 알려 준 부산의 모텔에는 피해자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도 2024년 4월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등이 정한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도, 반대신문 없이 수사기관 진술이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쓰려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 피해자의 말을 전해 들은 배우자의 증언을 쓸 수 있는지
피해자의 배우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서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전문진술도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소환장 송달 불능과 소재탐지 결과, 국선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예외는 반대신문 기회 없이 증거능력을 주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개연성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두 차례 수사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가 경찰 단계에서는 신빙성 부정, 검찰 단계에서는 신빙성 인정으로 엇갈린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했는데도 피해자를 반대신문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사건 다음 날 피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함께 여행을 다녀왔으며 신고 뒤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한 점, 피고인이 고소 동기에 관해 나름의 변소를 하고 있는 점, 2016년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점에 비추어 고소 경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의 영상녹화물과 진술서, 각종 보고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배우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말을 옮긴 부분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했습니다. 남은 증거만으로는 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이 자동으로 유죄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별개의 요건으로 나누어 심사하고, 뒤의 요건은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영상녹화물이나 진술분석 자료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피해자의 말을 전해 들은 가족의 증언도 같은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하므로, 원진술자를 법정에서 검증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 경위나 사건 전후의 관계처럼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증거능력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 사건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일 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