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만지고 촬영하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고단663 판결

판결 결과준강제추행·카메라 촬영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판례 요약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자 옷을 올리고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22세 여성 피해자는 지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22일 오전 4시경부터 6시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휴대전화의 SNS 앱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어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슴을 입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린 뒤 자신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SNS 메시지와 녹음파일 등도 수사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02쟁점

가. 잠든 피해자를 만진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가 문제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나. SNS 앱으로 촬영한 영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은 별도의 카메라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SNS 앱의 카메라 기능을 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추행과 별도로 처벌되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다. 처벌불원과 현역 군인 신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은 재판 당시 입대해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형량과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휴대전화 압수조서, SNS 메시지와 녹음파일,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한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촬영 부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추행 부분에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적용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양형기준상 두 범죄 모두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인정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5개월까지였습니다. 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들자 몰래 촬영하고 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1점을 몰수하고 다른 압수물에 담긴 범죄 관련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이 현역 군인이어서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잠든 사이에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이 판결은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몰래 촬영도 별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해, 촬영과 추행 각각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촬영 수단이 SNS 앱의 카메라 기능이었다는 점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의 용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반영돼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주었지만, 압수물 몰수와 범죄 관련 전자정보 폐기,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이었다는 점도 구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고단663 판결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