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와 수수료를 뺀 대출에서 실제 원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첫 거래에서는 2019년 12월 5,0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지만, 차입자가 같은 날 수수료 350만 원과 선이자 450만 원을 돌려주어 실제 지급 원금은 4,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약정한 상환액은 6,05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의 이자율을 연 214%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거래는 2020년 3월 이루어졌습니다. 7,00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수수료 490만 원과 선이자 500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 지급 원금이 6,010만 원이 되었고, 7,69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한 거래로, 인정된 연 이자율은 123%였습니다. 판결은 계좌거래내역과 차입자의 법정 진술, 관련 협회 회신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송금액만으로 원금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다퉜습니다. 계좌이체 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므로 그 현금까지 원금에 포함하면 제한이자율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02쟁점

가.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실제 지급액은 얼마인지

이자율을 판단하려면 우선 차입자가 실제 받은 돈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상 대출액과 수수료·선이자를 공제한 지급액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계산을 끝낼 수 없습니다.

나. 현금을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면 원금과 이자율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않은 별도 현금 지급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03판결

가. 계좌이체 내역과 반복된 거래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차입자가 줄곧 계좌이체로 거래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차입자는 법정에서도 현금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계좌이체 외에 원금으로 추가 지급한 현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제한이자율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 약정 상환액 및 거래 자료를 토대로 두 거래의 이자율을 인정했습니다. 두 거래 모두 당시 적용된 연 24%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다고 보아 대부업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룬 거래는 2019년과 2020년의 대출로, 판결에 제시된 제한 수치는 그 거래 시점의 기준입니다.

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초과이자 수취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금 액수에 관한 판단에서는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두 번째 지급액도 6,010만 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실제 자금 지급 내역을 정확하게 확정한 뒤 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라. 항소심도 현금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노3703 판결은 각 거래 때 2,000만 원씩 현금을 추가로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다시 심리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계약서나 별도 서류에 합계 4,000만 원의 현금 지급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대부업체에 돈을 갚도록 현금을 주었다는 해명 역시 실제 계좌로 그 업체에 상환한 내역과 맞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대부업법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표시된 대출액, 먼저 공제한 금액, 실제 지급액, 상환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제액을 숨기거나 별도 비용으로 표시하면 차입자의 실제 부담이 약정 이율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추가 지급했다는 해명은 진술만으로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이나 현금 지급을 확인할 대화, 출금 시점, 상대방의 진술과 기존 거래 방식 등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속된 계좌이체 거래와 차입자의 진술을 함께 보아 원금을 확정했고, 그 원금을 토대로 이자율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