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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와 수수료를 뺀 대출에서 실제 원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대구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고정1210 판결

판결 결과벌금 300만 원(항소심 2024노3703에서 항소기각)

판례 요약

대부업자가 대출금을 계좌로 보낸 날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되돌려받고 높은 상환액을 약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계좌이체 외에 현금으로도 돈을 빌려줘 실제 원금이 더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줄곧 계좌이체로만 거래해 온 점과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울산 남구에 소재지를 두고 대부업을 해 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26일 부산 진구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40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350만 원과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한 4,2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6,050만 원을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좌로는 5,000만 원을 보냈지만 피해자가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준 거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7,000만 원을 계좌로 보낸 뒤 같은 날 수수료 490만 원과 선이자 50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 지급액은 6,010만 원이었고, 상환액은 7,690만 원으로 약정했습니다.

검사는 두 거래의 이자율이 각각 연 214%와 연 123%로 당시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인 연 24%를 넘었다며 피고인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두 번째 거래의 지급액이 6,1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02쟁점

가. 계좌이체 외에 현금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는지

피고인은 계좌로 보낸 돈 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돈이 따로 있으므로, 이를 원금에 합산하면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율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나 계좌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현금 대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 대출 당일 돌려받은 돈을 이자로 볼 것인지

피해자는 대출 당일 돌려준 돈이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돈을 공제된 선이자로 보고 실제 지급액을 원금으로 삼아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현금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때 줄곧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해 왔고, 피해자도 현금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관련 협회의 수사협조 회신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두 거래 모두 연 24%의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장에 6,100만 원으로 적힌 두 번째 거래의 지급액은 6,010만 원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아 바로잡았습니다. 두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각 거래마다 현금 2,000만 원씩을 더 빌려주었으며 당일 돌려받은 돈은 원리금 상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5년 8월 13일 2024노3703 판결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부업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처음 거래하는 피해자에게 담보도 없이 합계 약 4,000만 원의 현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에 아무 기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대부업체의 요청으로 현금을 주었다는 해명도 피해자가 받은 대여금으로 그 업체에 계좌로 상환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여 당일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보고 제한이율을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그 돈이 선이자인지 원리금 상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출 당일 수수료나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받는 방식의 대부에서 이자율은 계좌로 보낸 명목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차입자가 손에 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부업자가 계약서에 남기지 않은 현금 대여를 뒤늦게 주장하더라도, 기존 거래 방식과 상대방 진술, 자금 흐름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대여 당일 받은 돈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부업법상 이자로 보므로, 이를 원리금 상환이라고 바꿔 주장해도 제한이율 초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이자 공제 대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액과 당일 반환액, 약정 상환액을 계좌내역으로 정확히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고정1210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노3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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