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모르는 여성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한 번 단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여, 30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11일 오후 7시 30분경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피해자의 게시물에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은 이 댓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게시물에 단 댓글 한 건도 처벌 대상인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개인 메시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게시물에 단 댓글 한 건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해자의 게시물에 댓글을 단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정할 형과 부수처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잘못을 인정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택할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할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정서와 진술서,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의 게시물에 단 댓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본 것입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글을 보낸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만 원(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SNS 게시물에 단 댓글 한 건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댓글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달렸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유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한 사건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