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게임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글과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고, 반성과 공탁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여, 18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7일 오전 4시경 경산시의 자기 집에서 게임에 접속해 피해자의 신체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12월 25일 오후 4시 39분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사후피임약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25년 3월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중에는 같은 문구가 적힌 사진, 성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담긴 캐릭터 사진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년 3월 6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다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게임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어떻게 처벌할지
피고인은 게임 안의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을 보냈습니다. 각 전송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러 범행을 어떻게 함께 처벌할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어떤 형을 정할지
피고인은 같은 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어떻게 정할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등을 근거로 게임 메시지 전송과 7회의 카카오톡 전송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온라인 게임 안의 메시지도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와 마찬가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여러 매체를 오가며 보낸 메시지가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글뿐 아니라 성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보낸 행위도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이 사건에서는, 공탁과 반성이 있었는데도 이전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이 선택되고 취업제한까지 명해졌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도 함께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