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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을 보고 반복적으로 성적 DM을 보내면 처벌되나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5. 19. 선고 2026고단79 판결

판결 결과벌금 3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례 요약

모르는 여성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약 일주일 동안 9회에 걸쳐 성적인 DM을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전송을 포괄해 하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고, 반성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여, 29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9일 오후 9시 31분경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피해자가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했다며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노골적인 내용의 DM을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 오후 8시 33분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DM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일주일 동안 9회 보낸 DM을 어떻게 처벌할지

피고인은 약 일주일 동안 같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DM을 9회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러 번의 전송을 각각 별개의 죄로 볼지 하나의 죄로 묶어 볼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반성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어떤 형을 선택할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할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정서·진술서, DM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해 범죄사실로 인정했고, 9회의 전송을 포괄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의 한 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 원(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상대방이 SNS에 스스로 올린 사진이라도, 그 사진을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DM을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짧은 기간에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해 보낸 메시지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냈다는 점을 명시해 반복성을 죄책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반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한 사정은 벌금형 선택과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5. 19. 선고 2026고단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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