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모르는 피해자의 SNS 사진을 보고 약 일주일 동안 아홉 차례 성적 DM을 보낸 사건입니다. 성적 표현의 도달과 목적을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을 형·취업제한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모르는 피해자의 SNS 사진을 보고 자신의 성적 행동과 성관계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DM을 보냈습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 아홉 차례의 전송이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DM 메시지, 조사·수사보고를 검토했습니다. 사진을 게시한 행위와 그 사진을 보고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구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02쟁점
가. 사진 게시와 성적 메시지의 구분
피해자의 공개 사진이 일방적 성적 전송을 허용한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 반복과 형량
아홉 차례의 행위, 반성과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홉 차례 전송을 포괄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했습니다.
여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수사 단계부터의 인정·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치료프로그램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04의의
SNS에 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성적 표현이나 행동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와 다릅니다.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은 사진 게시가 아니라 그 뒤 보낸 구체적인 DM과 목적, 반복된 전송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표현 몇 단어만 떼어 보기보다 전후 대화와 관계, 어떤 내용이 실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역시 전송된 전체 메시지와 계정 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