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가 호스트바 유흥접객원을 소재로 소설을 쓴 사실을 이용해 스레드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두 차례 단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남, 41세)는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Thread)'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스트바 유흥접객원을 소재로 소설을 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16일경 스레드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피해자가 성을 파는 남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책으로 써서 온 나라가 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어 2월 18일경에는 피해자의 계정에 성적 행위를 빗댄 표현으로 피해자의 차 자랑을 조롱하는 댓글을 다시 달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소설 소재를 빗댄 비하 댓글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인지
피고인의 댓글은 피해자가 쓴 소설의 소재를 피해자 본인에게 덧씌우고 성적 행위를 빗대어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비하성 댓글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두 차례 댓글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두 차례의 댓글을 어떻게 처벌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을 근거로 두 차례의 댓글 게시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50만 원(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을 고려해 면제했습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쓴 글의 소재를 상대방 본인에게 덧씌워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성인 남성이었다는 점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방의 계정에 단 댓글도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조롱하려는 글이라도 성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