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채팅 앱으로 만난 20세 피해자를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유사강간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비상금대출을 받아 가져가고, 이어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유사강간·공갈·강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20세 여성 피해자와 2023년 6월 12일 영화를 보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경 경산시의 한 주차장에 세운 승용차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세게 조르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유사강간했습니다.
오후 7시경 피고인은 같은 차 안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지 물었고, 없다고 하자 비상금대출을 받으면 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행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말하거나 직접 입력하게 해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10만 원은 모텔 예약에 쓰고 290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오후 8시 5분경 경산시의 한 무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목을 조르며 위협한 뒤 강간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3월 22일 유사강간, 공갈, 강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심은 이미 정상참작감경을 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에서 형을 더 낮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을 어떻게 볼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2,5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처벌불원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공탁과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을 형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피고인이 과거 공갈 등 범죄의 피해자로 고통받았던 적이 있는데도 자신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에게 거의 같은 수법으로 공갈을 저지르고 성폭력 범행까지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원심의 2,500만 원에 더해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대학 신입생인 동생과 살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 온 점, 범행 뒤 직업훈련을 받는 등 갱생 의지를 보이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고, 강간·유사강간·공갈을 경합범으로 처리해 가장 무거운 강간죄의 형에 가중한 뒤 정상참작감경을 했습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10개월 20일이었지만 그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지만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의 원심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가져간 행위를 성범죄와 별도로 공갈죄로 처벌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나간 형식이더라도 앞선 폭행과 협박,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장악한 경위를 함께 보면 갈취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끝내 용서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추가 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생활 사정이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공탁이 곧 집행유예나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고합625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2023고합6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