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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 죄명이 바뀔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노3824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판례 요약

교차로에서 이륜차끼리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피고인이 치상죄로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가 치료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치사로 바뀌어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며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월 28일 오후 7시 45분경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경북 칠곡군의 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는데도 피고인은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48세 남성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자신의 이륜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5일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5년 4월 4일 피해자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에서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바꾸고, 공소사실의 상해 결과를 사망으로 고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습니다.

02쟁점

가. 항소심에서 치상을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이 원심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1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 결과가 사망으로 바뀌고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 심판대상 자체가 달라지므로, 상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따로 판단해야 하는지와 새로 정할 형량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다퉜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따로 있다면 이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치사죄를 전제로 다시 정할 형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바꾸고, 피해자가 2025년 4월 4일 치료 중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신청을 허가했으므로 심판대상이 바뀌었고,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쓴 판결에서는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가운데 상해 결과 부분만 사망으로 바꾸고 증거에 사망진단서를 추가했으며, 나머지 사고 경위와 증거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이고,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1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형의 내용은 1심과 같지만 인정된 죄명은 치상에서 치사로 바뀌었습니다.

04의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재판 도중 사망하면,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통해 죄명과 공소사실을 치사로 바꿀 수 있고 이 경우 상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파기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1심이 끝났더라도 피해자의 상태 변화가 재판 대상과 죄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었는데도 형의 내용은 1심과 같았습니다. 원심판결 파기가 곧 형이 무거워진다는 뜻은 아니며, 항소심은 바뀐 결과와 함께 초범 여부, 반성, 유족의 의사, 피해자 측 과실 같은 사정을 다시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고단2110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2024고단2110.pdf)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노3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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