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무상 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별도 배부 방법 규정이 있다고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3월 24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한 행위 등에 관해 재판받았습니다. 원심은 정해진 방식에 어긋나게 공약집을 배부한 죄와 별도로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약집에 관한 별도의 배부방법 규정이 있는 만큼 기부행위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공개 대법원 판결은 무상 배부가 두 규정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집중하고, 그 밖의 배부 횟수·수량·대상자 등을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02쟁점
가. 선거 홍보용 공약집도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정책을 알리는 책이라는 이유로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무상 제공하는 기부행위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일반인이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할 정도의 교환가치가 있어야만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지도 관련 쟁점이었습니다.
나. 배부방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이 함께 성립하는지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 기부행위 규정을 배제하는지, 하나의 무상 배부가 두 위반행위에 동시에 해당하는지가 심리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부행위 제한이 후보자의 자금력으로 지지기반을 조성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배부방법을 정했다고 해서 그 책이 기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약집은 정책 홍보와 지지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로 만드는 물건입니다. 무료로 나누도록 허용하면 자금력을 이용한 홍보 우위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매 욕구를 일으킬 정도의 상품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상 배부에 기부행위제한 위반이 별도로 성립하고 배부방법 위반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상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적용 법조에 적힌 명백한 오기만 바로잡았습니다.
04의의
홍보라는 목적과 무상 제공이라는 행위는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인쇄물이라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제공했는지와 각 허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명함·홍보물 배부가 기부행위라는 뜻으로 넓히면 안 됩니다. 법정 예외와 허용 방법은 자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에 법조 경정이 있다고 해서 유죄가 파기됐거나 새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