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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명의 개설 위반만으로 요양급여 사기가 되는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판결 결과상고 모두 기각·사기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위반 자체만으로 적법한 급여 자격이 없어져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인지 문제됐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방식에 의료법 위반이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공단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에 관한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사용하면 요양기관 자격을 잃는지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개설 범위와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비의료인의 개설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는지

의료인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자격·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도 개설·운영 주체는 의료인이고, 적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한 진료라면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격과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자격·요건의 흠결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부분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의료법상 운영 규정 위반과 건강보험 사기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누가 실제 개설·운영했는지, 그 사람이 의료인인지, 어떤 진료를 제공했으며 급여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허위 진료나 진료량 부풀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까지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다른 의료인 명의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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