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회사 현장에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관여를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일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현장 인력은 부사장이나 현장소장이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모집해 일을 시켰고, 대표이사는 현장 전반을 관리·감독했지만 일용직 인력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1심은 대표이사를 고용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계속 같은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외국인 여부를 알 수 있었으며, 대표이사가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알 수 있는 지위와 직접 고용한 행위를 같게 볼 수 있는지
대표이사로서 현장 근로자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출입국관리법의 ‘고용한 사람’이라는 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고용 과정에 실제로 어떤 관여를 했는지와 인식의 문제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나. 회사의 양벌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옮겨지는지
당시 법은 실제 고용한 행위자를 처벌하고 일정한 경우 사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근거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관련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고용한 사람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고, 주식회사의 경우 양벌규정상 사업주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벌법규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알 수 있었다는 지위만으로 곧 고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인력 수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부사장이나 현장소장이 일용직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체로 채용 때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야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두고 인식 가능성만으로 행위자성을 인정한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대표의 구체적 관여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회사 대표의 포괄적 관리 지위와 개별 범죄의 실행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채용·배치·임금·인력업체 연락 등을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용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한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적법하다고 한 판결도 아니며, 이 사건은 대표 개인을 행위자로 인정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파기환송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