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의사가 환자의 수술·마취 동의서와 사진·간호일지 등 정보를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환자도 당시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의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2014년 10월 17일 환자에게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백혈구 수치 상승과 영상 이상, 고열·빈맥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술 후 통증으로 판단하거나 복막염이 아니라고 보아 퇴원을 허락하고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환자는 여러 차례 병원을 다시 찾았고, 10월 22일 의식을 잃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10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수술·마취동의서, 장기 사진, 간호일지와 과거 치료정보 등을 임의로 공개한 행위도 문제됐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수술 후 이상 증상을 통상적인 통증으로 보아도 됐는지
수술 결과만으로 책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에서 합병증을 예상하고 필요한 검사·처치나 전원을 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환자의 퇴원이나 지시 불이행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끊는지도 다퉈졌습니다.
나. 사망한 환자의 비밀도 의료법이 보호하는지
피고인은 당시 의료법이 정한 ‘다른 사람’에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심한 장 유착 상태에서는 지연성 천공이 예상되는 합병증이고, 계속된 강한 통증·고열·높은 백혈구 수치·영상 소견 등으로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위험을 설명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하거나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일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사정만으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의 비밀뿐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공중의 신뢰도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사망해도 그 필요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구 의료법의 보호 대상에 사망한 환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진료상 과실과 진료정보 공개의 책임이 함께 문제된 사례입니다. 과실 부분에서는 시간에 따라 누적된 증상과 검사 결과, 추가 검사·협진·전원 가능성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비밀유지 부분에서는 환자의 사망이 공개 허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구 의료법을 적용했으며, 사망한 환자의 정보를 유족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까지 모두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