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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고 불법 대부 광고만 배포한 사람도 처벌될까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8. 20. 선고 2024고단920 판결

판결 결과운영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 명함 배포자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례 요약

등록 없이 53차례 1억 4,759만 원을 고금리로 빌려준 피고인과, 이 영업을 위해 일주일간 대부 광고 명함을 길거리에 뿌린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운영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함만 배포한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은 공범과 함께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3년 4월 17일경부터 5월경까지 5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759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예컨대 원금을 200만 원으로 정하고 선이자 10만 원을 뗀 190만 원을 지급한 뒤 65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갚게 하는 식이었고,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368%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32차례의 거래에서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 합계 322만 4,818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1은 2023년 4월경부터 5월 22일경까지 파주시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와 시가지에 '돈 걱정 끝, 상담 먼저 해보세요'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뿌렸습니다. 또 2023년 3월경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약 30만 원에 사서 공기계에 끼운 뒤 5월 22일경까지 대부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2는 2023년 5월 16일경부터 22일경까지 피고인 1, 공범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파주시 일대에 대부 광고 명함을 뿌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1을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무등록 대부광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피고인 2를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대부광고)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고 명함만 뿌린 사람도 처벌되는지

대부업법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2는 대출을 실행하거나 이자를 받은 적은 없고 일주일 동안 광고 명함을 배포했을 뿐이어서, 이러한 행위만으로 무등록 대부광고의 공범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운영자와 광고 배포자의 책임을 어떻게 달리 평가할지

피고인 1은 직접 대출을 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받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까지 이용했습니다. 같은 영업에 관련된 두 사람이라도 맡은 역할과 가담 기간이 크게 달라, 이를 형의 종류와 정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공범·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 1의 무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광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도 피고인 1 및 공범과 공모해 등록 없이 대부광고를 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두 사람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 1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얻은 수익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2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200만 원으로 정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기간, 횟수, 나이 등을 참작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불법 대부 영업에서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고 광고 명함만 뿌린 사람도 무등록 대부광고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명함 배포는 단순한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부업법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의 광고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영업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맡은 역할과 가담 기간을 구분해 처분을 정했습니다. 가담 기간이 짧고 광고 배포에 그친 피고인 2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진 반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고금리 이자를 받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까지 이용한 피고인 1에게는 징역형과 보호관찰·사회봉사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8. 20. 선고 2024고단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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