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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반대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 진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판례 요약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만 답한 뒤 다시 출석하지 않은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반대신문권은 실질적·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반대신문이 절반가량 남은 증인신문조서와 법정 검증을 거치지 못한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이었다가 특수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일부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해 이어진 제4회 공판기일부터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제6회 공판기일까지 증인신문을 속행하며 소환 절차를 밟았지만 그 뒤로는 더 소환하지 않고 제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담긴 증인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증인신문조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반대신문이 절반가량 남은 증인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피해자는 주신문에는 답했지만, 변호인이 미리 제출한 반대신문사항 중 절반 정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질문은 폭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 공소사실의 핵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측이 앞선 기일에 '이의 없다'고 한 진술로 하자가 치유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법정에서 검증되지 못한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대신 쓸 수 있는지

검사는 피해자의 경찰·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조서가 피고인 측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또는 원진술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로 볼 수 있는지(제314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반대신문권 보장이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아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기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 측 책임이 아니라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책문권을 포기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그 포기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강하게 다투었고, 답을 듣지 못한 반대신문사항이 전체의 절반가량으로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른 증인들의 증언 취지도 공소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고인 측이 제3회와 제5회 공판기일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지만, 하자는 그 뒤인 제6회 공판기일 이후에 생긴 것이어서 책문권 포기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측에 조서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폭행의 일시,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서 다소 바뀌었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증인신문을 회피한 것으로 보여 그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증인이 법정에 한 번 나와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법정진술은 물론 그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조서까지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공판 과정에서 '이의 없다'고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도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남은 반대신문사항의 내용과 증인의 불출석 경위를 공판기록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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