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한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다른 두 사람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옆에서 지켜본 사건에서 세 사람 모두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만으로는 폭행의 실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폭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세 명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동폭행 부분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전날 한 피고인은 직접 싸움에 나설 피고인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했고, 다른 피고인은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네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범행 당일 세 사람은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갔고, 한 명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한 명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1심은 이런 사실을 인정했고, 원심(제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 세 사람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촬영하거나 지켜본 사람도 '공동하여' 폭행한 것인지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원심은 사전 발언과 현장 동행을 근거로 세 사람 모두 공동폭행을 했다고 보았지만, 피고인들은 직접 폭행하지 않은 사람까지 공동폭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나. 사전 발언만으로 공동폭행의 공범관계가 생기는지
범행 전날 싸움을 부추기거나 촬영하겠다고 한 말이 함께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교사나 방조의 문제에 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여러 사람 사이에 공범관계가 있고,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해 폭행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폭행이 아니고, 공모한 여러 사람 가운데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실제로 범행을 실행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촬영하거나 지켜본 두 사람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이 폭행하는 모습을 보거나 동영상으로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때린 피고인의 단독 폭행과 나머지 두 사람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 책임은 별도로 따질 문제이지만, 세 사람에게 공동폭행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폭행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 단순히 여러 명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2명 이상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실제로 폭행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구경한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의 실행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촬영자나 동행자의 교사·방조 책임은 따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공동폭행이 부정된다고 곧바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는 각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 적용 법조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